붙임 1		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

□ 제도개요

ㅇ (제도 의의)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단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제도

▪(취업지원서비스)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․일경험･복지 프로그램 연계*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*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･의료･돌봄서비스 등 연계

▪(소득지원) 연령15~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·의사취업경험이 있고,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%* 이하인 저소득층(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)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(월50만원×6개월) 지급

* 청년(18∼34세)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, 120% 이하까지 지원

필요요건		연령	소득	재산	취업경험	’21년 지원 규모
Ⅰ유형	요건 심사형	15~69세 (청년은 18~34세)	중위소득 50%↓	3억원↓	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	25만	45만명	9,372억원
	선발형		중위소득 50%↓ (청년특례: 120%↓)	3억원↓	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	20만
Ⅱ유형 (기존 취성패)			중위소득 100%↓ (청년: 소득제한 없음)	X	X	19만명		3,272억원
합계: 지원규모 64만명, 소요예산 1조 2,644억원(추경 포함)

ㅇ (기대효과) 고용보험,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

- 고용서비스 참여자 취업률 16.6%p 상승, 빈곤갭* 2.4%p 감소(23.2% → 20.8%) 등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 기대(’18년, 노동硏)

* 빈곤갭: (중위소득 60% 소득 - 하위계층 평균소득) / 중위소득 60% 소득

ㅇ (신청방법) 온라인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 또는 www.work.go.kr/kua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(문의 ☎1350)에서 ’21.1.1.부터 상시 신청가능

□ 추진현황

ㅇ 4.8 기준 누적 신청자 253,020명<`21년 목표 64만명의 39.5%>

- 수급자격 인정 184,829명 → Ⅰ유형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